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거주요건, 주택 수 등 여러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로 본인 상황을 점검하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필수 요건
기본 요건 체크리스트
- 1세대 요건 -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포함한 세대 구성
- 1주택 요건 - 양도일 현재 1개 주택만 보유
- 보유기간 요건 - 2년 이상 보유
- 거주요건 - 2년 이상 실거주 (일부 예외 적용)
고가주택 추가 요건 (9억원 초과)
-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지 확인
- 9억원 초과 시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별도 적용 가능
조정대상지역 추가 요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취득 시 다주택자가 아니었을 것
- 또는 3년 보유 + 2년 거주 요건 충족
일시적 1주택 비과세 (임시)
새 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 기존 주택은 5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
-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은 제외
예외 사항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
- 미등기 전매 주택
- 취득 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부실공사 등 예외 있음)
- 분양권 매매 (입주 전 권리 양도)
- 부부 별거 중 각각 주택 보유
특례 비과세 인정 사례
- 이혼으로 인한 주택 분할
-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다주택
- 취학, 근무지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
시나리오별 판정 예시
| 상황 | 보유 | 거주 | 비과세 여부 |
|---|---|---|---|
| 서울 6억 주택, 3년 보유+거주 | 3년 | 3년 | ✅ 비과세 |
| 서울 12억 주택, 3년 보유+거주 | 3년 | 3년 | ⚠️ 9억 초과분 과세 |
| 조정대상지역, 1년8개월 보유 | 1년8개월 | 1년8개월 | ❌ 과세 (2년 미달) |
| 일반지역, 2년1개월 보유 | 2년1개월 | 0개월 | ⚠️ 거주요건 미충족 시 과세 |
거주요건 입증 서류
-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확인)
- 주민등록초본 (거주 이력)
- 실거주 확인서류 (가스비, 전기요금 고지서 등)
신고 전 최종 점검
- 주택 수 카운트가 정확한가? (배우자 소유 포함)
- 보유기간 산정일이 올바른가? (잔금일 vs 등기일)
- 거주요건 기간이 충족되는가?
- 지역별 특례 적용 가능 여부 확인
법적 고지
본 콘텐츠는 예상치 산정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세액과 비과세 여부는 개인별 상황과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국번 없이 126)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동
FAQ
Q1.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요. 계산기 결과는 사전 추정용이며, 실제 신고 전에는 취득가·필요경비 증빙과 특례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2. 어떤 항목이 세금 차이를 크게 만드나요?
취득가 산정,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보유·거주 기간,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여부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Q3. 가장 먼저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계약서, 영수증·이체내역, 수선·법무·중개비 증빙, 가족관계/전입 관련 자료를 먼저 모아 두면 신고 정확도가 높아집니다.